특수교육 환경 개선,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 추진…감사 최우수위 선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공론의 장 개최 사회 구성원 목소리 경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위원회 출범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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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 장면. [경기도의회 제공] |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60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수교육 환경 개선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공사관리 부실 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적극행정 면책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문해력 향상 등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위원회'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심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 본예산안 3조 6648억 원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 788억 원을 감액하고,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788억 원을 증액해 실효성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이끌어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5467억원) 심의를 통해서는 학교시설안전 개선,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현안대응 사업에 151억 원을 증액해 민감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했다.
아울러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활발하게 개최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안교육기관 발전방안 △유보통합 정책방향 △학생전용 통학버스 △재개발·재건축지역 교육환경 개선 △마약 예방 및 교육 △진로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 등 총 15건의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해왔다.
의원 중심의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히 이뤄졌다.
교육행정위원들은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학교안전혁신 연구회 △교육복지정책 연구회 △융합교육정책 연구회 △교육자치법 연구회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연구회 등을 통해 생산한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교육 정책의 시선이 어른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가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국힘·수원10) 위원장, 김근용(국힘·평택6)·장한별(민주·수원4) 부위원장, 김영기(국힘·의왕1)·김일중(국힘·이천1)·김회철(민주·화성6)·문승호(민주·성남1)·변재석(민주·고양1)·오세풍(국힘·김포2)·이서영(국힘·비례)·이은주(국힘·구리2)·이자형(민주·비례)·전자영(민주·용인4)·황진희(민주·부천4) 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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