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판단시 국가 주도 지하화 사업 추진 건의
수원시가 경부선 성균관대역~세류역 구간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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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성균관대역~세류역 철도부지 개발 구상안. [수원시정연구원 제공] |
용역을 통해 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부선 성균관대역~세류역 구간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예산 1억 원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5월까지 10개월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다.
수원시는 용역을 통해 성균관대~세류역(10.52㎞) 구간의 개발을 통해 철도 지하화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국비 지원 없이 개발 수익금 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폐선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이 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해야 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란 평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4월 내놓은 '수원구간 경부선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방향 검토' 연구를 통해 경부선 성균관대~세류역 간 지하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구간의 활용 가능한 폐선부지 등 가용부지는 총 60만㎡로, 주거 및 주거 및 근린상업시설(46만8800㎡), 화서역은 공원녹지 확대 및 편의시설(8만3400㎡), 수원역은 도심재생사업과 맞물린 상업업무시설(4만8000㎡)등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경부선 지하화 비용과 폐선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1조4122억 원(2016년 기준)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 2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5.1㎞)은 철도 폐선 부지 외에도 이와 연결되는 150m 구간의 초지(시유지)가 있어 가용 개발 면적이 그 만큼 넓은 만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수원시는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제시되면 해당 구간의 지하화사업을 국가 주도로 시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7월 말이나 8월 초 발주할 예정"이라며 "현행 법령에 지하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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