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종합건설사는 171개사
"대출금리 인하, 주택 공급책 절실"
"건설업자 유리한 정책 폐기해야"
올들어 건설사 폐업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인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부각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71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곳)보다 24개사, 16.3% 늘어난 것이다. 전문건설사(822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993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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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을 활용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건설사도 줄을 잇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200위 내에서도 올들어 7곳에 달한다.
지난 1월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에 이어 2월에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이 신청했다. 지난달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지난 1일엔 이화공영(134위)이 버티지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재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과거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건설업체 이자비용은 2021년 1조7000억 원에서 2023년 4조1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미수금도 24조 원에서 32조5000억 원까지 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가 두드러지고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하도급 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건설산업의 최악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 위기를 감안하면 다음 정부의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금리 인하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PF 부실 문제가 불거진 지 3년이 지났다는 건 앞으로 3년 동안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라며 "대출금리를 내리고 공급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물량 확대로 건설 일감도 확보하고, 민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디폴트가 발생한 건설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 공영 개발로 가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나중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적어지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민간 기업을 돕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정부의 미분양 매입 방안에 대해 "일부 건설업자들을 위해 세금을 마구 퍼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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