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라며 사퇴 거부 心에 박찬대 "책임 묻겠다"
금주 心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주말 처리 가능성
尹석방, 李에 약…단일대오로 분열위기·개헌압박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범'으로 칭하며 고발한데 이어 탄핵까지 시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선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한데, 심 총장은 장고 끝에 포기를 지휘했다. 민주당은 법원 대신 검찰을 연일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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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으로선 '눈엣가시'인 검찰 때리기가 내홍을 차단하고 단일대오를 갖추는데 적절하다. 국면 전환과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걸린 법원을 겨냥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한동안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에 치중하다 대여 전투 모드로 선회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또 (앞서서도)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몰아세웠다.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도 각각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되레 호재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내 비명계와 검찰의 '결탁 의심' 발언으로 촉발된 계파 갈등과 분열 위기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석방 전 비명계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김두관 전 의원은 "협력하자고 다독인 것이 진심인가, 검찰과 짰다는 그 감정이 진심인가"라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비명계 잠룡들과 의원들은 일제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대표는 갈수록 커지는 당 안팎의 개헌 압박에도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제안한 범야권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 요구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결속이 강화되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와 친명계로선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심 총장의 반격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며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심 총장을 직격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다"며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 명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 4당과 함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 사건 이첩 지시 및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부분에 직권남용죄를 물은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심 총장을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BBS라디오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나"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탄핵소추안 처리는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주말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저녁부터 광화문 천막에서 비상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천막은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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