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장군 출신 권태오 교체하고 군 출신 재추천할 듯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조사위원 후보신분 유지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가운데 1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 대상은 육군 중장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새만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명을 거부한 2명 중 1명이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조사위원 후보로3성 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5·18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권 전 처장을 교체하겠지만 특별법을 개정한 뒤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서는 '현대사 연구' 자격으로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기구이지만 조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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