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증원 근거 불명확해…디올백 덮기 물타기 의혹"
曺 "2000명 내가 결정"…대통령실 개입엔 "잘못된 소문"
환자단체 "의대 증원 찬반속에 우리들만 죽어가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주체와 배경 등이 최대 쟁점이 됐다. 야당은 대통령실이나 비선라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정부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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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청문회 핵심은 왜 하필 2000명 확대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처음엔 보건복지부가 400~500명 수준으로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더라"고 전했다.
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서영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2000명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한 물타기다', '천공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남 의원은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정부측에 돌렸다. "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라는 질타도 곁들였다.
백해련 의원도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0명 증원은 자신이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김선민 의원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00명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된다고 사회수석실에 알려줬다"며 "이것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 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냐"며 "장관 말대로라면 2000명을 결정한 것이 잘했다는 것인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의료 공백이) 완료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을 '의새'라고 발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일'이라는 백혜련 의원 비판에 "뜻도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재차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측을 엄호했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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