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정치개혁 공약 "법안 발의할 것"…이재명 압박
박용찬 지원사격…"탈법 창구로 변질, 개선 관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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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UPI뉴스 자료사진] |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을 5호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을 1~4호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도 지원사격했다. 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치외법권 지대로 방치되면서 편법 또는 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방치돼온 출판기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을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제도 보완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특히 책 판매 시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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