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압수수색이 청문회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
장제원 "국무총리의 검찰수사 문제점 언급은 수사 개입"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검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 목전의 시점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금도 시기, 방법, 강도 등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 상황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 가운데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등이다"라면서 "(그런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면 유감이고,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검찰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건 검찰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논의 중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강제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 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나오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 정부가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장 의원은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개입이고 방해"라면서 "검찰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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