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불안감 확산
李 "법 왜곡한 檢의 친위쿠데타…내용 다 빼고 짜깁기"
민주 "치졸한 공작, 심판받을 것"…與 "지극히 상식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30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기소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불과 열흘 만에 이 대표가 검찰에게 또 크게 한방 맞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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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에서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향후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징역 3년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환산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 형량도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1심 선고로 이어지면 치명적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 이뤄진다.
이 대표로선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위증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 신뢰도를 저하하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식된다. 특히 위증교사는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 앞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 구형에 대해 '악마의 편집', '악독한 괴물' 등 격한 언어로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당 검찰독재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논평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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