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남성 식별 불가보단 피해여성 진술번복으로 증거부족"
김부겸 "버닝썬, 대상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로선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 "대북특사를 보낼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도 "특사를 보내려면 사전협의 필요한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질문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판문점에서 지난번처럼 만나서 이벤트 없이 진지하게 대처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 총리는 "대화를 할 국면임은 틀림없다"면서도 "아직 형식이나 시기를 말씀드리기엔 빠르다. 그(대화) 이전에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텐데 그 준비가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이 의원이 "지금 상황이 아주 위중하다"면서 "북미회담이 깨졌다. 우리가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낼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현재는 그와 관한 움직임은 없다. 특사를 보내더라도 그에 필요한 사전협의 필요한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상기 법무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100% 김 차관이라고 하는 형식의 보고는 받지 않았다"며 "그에 대해서 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차관인 것이 맞는데도 강간 혐의와는 무관하게 판단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의 누구인지 식별이 어렵다기보다는 피해 여성들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태'에 대해 "일부 검찰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가지는 국민적 분노를 경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경찰총장이 조직의 명을 건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었고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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