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단통법과 다름 없어…할인 줄어들 것"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주류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입법 예고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개정안은 위스키 제조·수입사가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주류 도매 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위스키 가격 인하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류 업계에서는 위스키 제조·수입사의 리베이트 지원 규모가 공급가의 10~2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가 줄어든다면, 해당 비용을 제품 연구·개발 혹은 가격 인하에 사용할 여력이 생긴다.
반대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주류 가격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된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부 회원들은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주류 제조사나 도매 업체로부터 장려금, 대여금 등을 받아 일부 손실을 벌충해 왔다"며 "리베이트 금지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불러오고 주류 소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세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과 다름이 없다"며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 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주류 업계의 특수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십년간 진행돼온 오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것은 무리이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음에도, 주류 고시 개정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주세 개편안보다도 업계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위스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데 리베이트가 영향을 준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거대 도매상들은 상품 공급 마진보다도 더 큰 이익을 리베이트를 통해 챙겨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류 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고, 제조사들은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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