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얼기설기한 정부안…국민에 피해 돌아가"
자유한국당은 7일 검찰 개혁을 위한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발족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자체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 (정부·여당안을) 졸속,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 당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여러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오늘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우겠다는 안 중 하나에 사개특위 논의 안건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 경찰, 법원이 최근 (성창호) 판사 보복 기소 등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과연 신뢰받을 만한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안 개혁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 역시 법원의 장악, 사법부를 좌파로 만들려는 시도가 보인다"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방안이 전혀 없는 얼기설기한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다 하고 또 (검찰) 지휘는 약화시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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