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징계안 날림으로 처리하는 것 안돼"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사안도 심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장훈열 위원장을 향해 "윤리 자문위 파행의 책임자이자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합의 내정 된 위원장 자리를 편법으로 차지한 장훈열 위원장이 자문위 파행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커녕 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회 자문위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5.18유공자 출신 장훈열 위원장이 선임된 데 반발해 집단 사퇴했고,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도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거듭된 파행으로 5.18 기념일 전 '5.18 망언 3인방(김순례·김진태·이종명)'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장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불참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심사자문위의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윤리특위가 직접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윤리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법규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의견 없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리특위의 후속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지금 윤리 자문위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문위 파행의 궁극적 원인은 장 위원장이 징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징계사안을 심사하는 위원 자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명 직후에 이런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장으로서 비민주적인 회의 운영에 따른 결과 때문인데도 책임을 져야 할 자문위원장이 오히려 윤리특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이 5·18 징계안에서 회피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위원장 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사안, 특히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손혜원 의원이나 법과 재판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사안도 5·18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의 모든 활동은 특정 사안에 우위를 두어서도 안 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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