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밀어내기식 강제철거가 어려워지고, 한 구역 안에서도 개발과 보존·재생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재생의 공존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전면 철거 후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재개발의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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