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핵심사업 줄줄이 ′표류′…추석 앞두고 민심 ′술렁′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과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등 경남도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술렁이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남도와 여당이 잇따라 입장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은 실망감에 크게 요동치는 분위기다.

▲ 지난달 30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 집회 현장 [사천시 제공]

사천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은 당초 25일 여야가 최종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해외 출장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로 미뤄졌다.

여야는 다음달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우주항공청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주항공청 조직과 위상 및 특례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10월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과 정부조직법 개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 당초 계획했던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고 있던 진주시와 사천시 등 서부경남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정형기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안건조정위가 10월로 연기된 것은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원내지도부 총사퇴 등이 이유였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정형기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초 8월 내 처리했어야 할 법안이 민주당 측 발목잡기로 늦어진 데 이어,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무관한 경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민주당이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석연휴 동안 경남도민과 출향 경남인들은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경남 우주항공청 연내설립을 간절히 기원할 것"이라며 "한국형 NASA ‘경남 우주항공청’이 쏘아 올릴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의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설계가 진행돼 왔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도 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요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UPI뉴스 2023년 9월 25일자 보도)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년부터 사업비 4조9000억 원을 투입해 경북 김천역과 성주역, 경남 합천역~진주역~고성역~통영역~거제역까지 177.9㎞ 구간 연결될 예정이었으나 기본설계에서 사업비가 2조 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내용을 보면 내년 6월까지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총사업비가 기존의 4조9438억 원에서 6조866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으로써 설계용역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3년 지연'이 아니라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재검토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 원은 집행 자체가 어려운데다, 완공 시점도 재검토 후 실시설계까지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난항에 봉착하자 경남도는 26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문을 내고 "노선 조정과 물가상승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1조9000억 정도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2027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이 2030년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및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