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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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밀양시의회 의원이 안병구 시장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이날 통과된 16건 조례안 중에 △교육경비 보조(정희정 의원 대표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이현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강창오) △도시재생 활성화(손제란) △농어업·농촌 지원(박원태) 등과 함께 김종화·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한다.
정희정 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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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정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정희정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와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제화 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가 시행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경비 지원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미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밀양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저출생 현상에 따른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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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우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이현우 의원은 평일 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운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적극적인 지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오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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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오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강창오 의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밀양시에는 약 1500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72곳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신속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창오 의원은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제란 의원,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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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제란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손제란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다. 밀양시의 경우 추진 사업 3개 중에 2024년 1개 사업을 완료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 법령과 조례는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완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사후관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손제란 의원은 "밀양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사업 추진,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쇠퇴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25년 2월 현재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도와 6개 시‧군에서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박원태 의원,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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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태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박원태 의원은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의 시행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농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형플랫폼 유통기업과의 협력사업' 등 밀양시가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원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선한 농수산물을 배달하는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구조에 더욱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화 의원, 현수막 관련 친환경 정책 제안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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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화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김종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폐현수막의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밀양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된 현수막은 1만1000장에 달한다. 불법으로 정비된 현수막도 5700장가량이다. 2024년에는 2만 장에 가까운 현수막이 사용됐지만, 재활용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수막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강조했다. "현수막 1장을 소각할 경우 약 4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아황산가스가 발생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수거·분류와 재활용 체계 구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유도,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해당사업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남기 의원,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구성 제안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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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남기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최남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당초 선샤인 테마파크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한 초대형 공익사업이었으나, 매년 30억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분의 관광인프라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장면 일대 91만 6312㎡ 부지에 밀양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총 40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다. 현재 6개 공공시설은 모두 건설된 반면, 민간시설은 골프장 하나만 조성돼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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