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핵 정국 종료…이동관 “꼼수 사임 아냐“ vs 野 “예상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재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 정국'을 주도하려 했으나 또 허탕을 쳤다. 지난 9일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격 취소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퇴 카드로 최장 6개월의 '방통위 수장 기능 정지' 위기는 피했다. 하지만 거야의 잇단 탄핵소추권 행사로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여야의 강 대 강 충돌로 인한 '투쟁 정국'으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예산 심의는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후 9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그는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은 거야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수개월간 '기능 정지'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지만 위원장직이 비면서 또다시 식물상태가 됐다. 사상 초유의 탄핵 추진으로 위원장이 사퇴한 것도 문제지만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으로 1인 체제가 된 게 조직으로서는 치명타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후임자를 찾더라도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업무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으로선 '수의 힘'을 앞세운 거야의 독주로 국정 운영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는 답답한 상황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야당의 탄핵소추권을 앞세운 국정 방해로 도를 넘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물론 민생 법안까지 제동이 걸렸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에 주력해왔던 일정을 피하고 최근 이틀 연속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와 대응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표결만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사퇴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다"며 "(방송 장악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며 "제2·제3의 이동관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다"며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통위원장을 보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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