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맞춰 창녕군의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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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차홍 군의원이 4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
5일 창녕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차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시행이 임박한 지금이 우리 군이 정책적 골든타임을 확보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 정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국비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책 전반에 차등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는 '제4권역'에는 전체의 26%인 61개 지자체만 지정됐으며, 창녕군이 여기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4권역 지정은 창녕군이 국가 재정과 자원 배분에서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결정적 기회"라면서도 "정부 지침이 확정돼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으로는 국가 예산과 정책 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 의원은 △'맞춤형 대응 TF' 즉시 구성 △4권역 맞춤형 국비·재정사업 사전 기획력 강화 △군의회와 집행부 간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4권역 지방우대지수라는 기회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달려나가 창녕 재도약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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