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법왜곡 행위 처벌' 등 추진…탄핵절차도 본격화
김 여사 의혹도 활용해 檢 문제 부각 "수사 지지부진"
與 "꼼수로 사법 리스크 가려지냐…민생보다 급하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자 대응 수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은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 대표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하나다. 그런데 첫 사건부터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나왔다. 민주당으로선 사법 리스크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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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선거법 재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민주당은 당장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서두를 태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최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안건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활용하며 검찰의 '불공정성' 문제를 부각했다. 최근 김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건 호재다. 황정아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냐"며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6000만 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등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울 때 윤 대통령 징계를 방해하던 정유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창원지검장에 앉힌 것이 우연의 일치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박의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냐"고 반격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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