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한 데 대해 "몇 차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던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첫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에 나섰다"며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고 21일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추상과 같은 가택 수색이 이뤄진다"면서, "그 10배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알츠하이머 핑계와 경호에 막혀 징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서울시를 향한 세간의 오해와 부당 특혜 의혹을 그나마 불식 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31억원까지 수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두환’이라는 그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주민세 6170원 마저 체납상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세금 체납 징수는 우리 사회 조세정의 실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관계 당국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방세 약 9억8000여 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검찰도 미납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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