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1년간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000억 원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000만 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면서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 원 넘게 빌려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720억여원인데,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 더 많았다는 것.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사결과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적이 없고 항상 요약본만 공개해왔다"고 지적하고 "교육분야 비리·비위 문제는 철저한 공개가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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