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요구에 반대의사 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정쟁을 그만두고 여야 300명 의원 모두 책임감 있는 ‘평화의 장인(Artisans of peace)'으로 거듭나자”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선진화법 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 뒤, 즉 10월 30일이면 자동상정된다. 굳이 ‘상정’을 두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란이나 이라크 등 유엔 제재를 받았던 국가들의 제재 해제 과정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라면서, “유엔 내 재정·정책적 기여 규모(2.039%)가 세계 12~13위권인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 횟수는 2회(1996~97, 2013~14)에 불과한 반면, 일본(11회)ㆍ이탈리아(7회)ㆍ호주(5회)ㆍ말레이시아(4회) 등 다른 회원국들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활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영길 의원은 부평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비준동의안과 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에 의하면,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은 당초 2008년에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장기화로 인한 반환 지연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대단히 크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유관부처는 부평기지가 조속히 반환되도록 즉각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문제와 관련해서도 “444만평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천명을 위한 직원식당 하나, 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방위비분담금(미집행금액)이 9830억 원이나 된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SMA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자, 올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라는 우리나라의 이익과 동북아신속기동군이라는 미국의 이익이 맞물려 존재하는 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관광·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인도 단체비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인도는 중국(1위) 및 미국(2위)과 함께 글로벌 항공여객 Top 3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의 해외여행객은 매년 100만명 가량 증가하여 2020년이면 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 및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국적의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에게 발급하는 단체비자(C-3-2) 제도를 인도에도 시행해 관광·항공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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