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일 尹 파면하라"…韓대행에 마은혁 임명 촉구
禹의장도 가세…"헌재, 尹 탄핵심판 결과 신속히 내달라"
與, '탄핵기각 답' 공감대↑…"李와 경쟁할 시간 벌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야의 압박과 여론전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잔뜩 기세가 오른 분위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조기 대선 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윤 대통령 파면을 관철하는데 총력전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철야 농성을 하는 고강도 투쟁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병행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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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례적인 헌재 선고 지연으로 탄핵 기각·각하설과 함께 당내 우려가 번지고 있어 진보 성향 마 후보자 투입으로 윤 대통령 파면 확률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추진중이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 산불 피해의 여파로 개의가 미뤄졌다.
민주당이 친정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들었다. 우 의장은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중도층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당 지도부와 친한계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공감대가 적잖다. 조기 대선 시 여권 잠룡들이 지지율 1위인 이 대표를 따라잡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헌재 앞에서 각하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만 잡을 수 있다는 세력이 득세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와 통상 대응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본회의 취소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이 미뤄지게 된 데 대해 "일단은 다행이지만, 엄중한 외교·통상 상황을 비춰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있다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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