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사례 적발…행정처분 부과
불법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합격 처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5개 점검팀을 구성,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불법 개조차량이나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 부실 관리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 사례 3건(6%), 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채 검사한 사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 대행 사례 1건(2%)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검사원 역량강화와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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