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적다"…확대 편성 주문
한국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 성장통 아닌 고통"
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지키는데 주력한 것과 달리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상황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일자리 예산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며 "정부는 일자리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부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삶의 터전, 일자리, 희망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삼키고 있다며 신속한 폐기를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은 1조1000억원 가량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1000억원도 적다고 생각한다"며 기금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 총리와 김 부총리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 같다고 비난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반발하며 질의가 중단된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생산적·효율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논의하되 쓰는 표현에 있어서는 보다 절제된 표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감싸는 게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다. 너무 감싸지 말라"고 반발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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