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한선은 위헌 아냐…대의성 확보할 기본 수치"
바른미래·평화·정의 "연동형비례제 입장 확실히 하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전제인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했지만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현행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헌법 해석에 반대 주장을 펼쳤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했다.
먼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헌법상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의원정수 하한선인 200석을 299석까지 과도하게 해석해도 299석이 한계"라며 "이를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니 300석 이상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역구를 줄이는 게 쉽지 않으니 비례성과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국민 반대가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동의를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헌법에 명문화된 의원정수 하한선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수치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하한선은 의원 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대의성을 약화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여부는) 여야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국당 위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인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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