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배우자가 했다고 무책임한 모습"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대통령 사과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미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유일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이런 코드가 바로 후보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제2의 이유정' 사태 우려
아울러 김 의원 등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 42억여원 중 35억여원이 주식에 투자됐고, 이 중 24억여원이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특정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남편이 후보자 명의로 1300여회, 자신의 명의로 4100여회 등 모두 5500여회의 주식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는 몰랐다. 주식거래는 남편이 다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당 일부에서도 이해 충돌 논란에 이어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확산되는 등 '제2의 이유정'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당시 비상장주식 투자 수익 논란으로 결국 사퇴해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진 바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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