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2배 인상, 장애인 정책예산 OECD 평균 수준 상향 등 제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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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보여준 집행력 부족과 부처 간 조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과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애인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동연 후보는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 원→100만 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정책예산 OECD 평균 수준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현직 경기도지사로서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간·휴일 장애돌봄 프로그램 운영(58개소)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누림통장'제공(6590명)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1만 명에게 연 120만 원 지급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4944명) 등을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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