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국정 전환 요구 거절' 판단…"입법·정책 그대로"
채상병 수사 촉구서 접수…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
22대 국회 역대급 지각 개원하나…21대보다 여건 나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첫 회담을 갖고 소통했으나 여야 관계는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평행선을 달린 회담 결과를 혹평하며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이 대표의 소회는 지지층만 보며 "우리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반격했다. 영수회담에도 여야 관계가 거칠어진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계기로 영수회담을 활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마이웨이' 기조와 '협치' 의지 부재를 확인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회 운영에 대한 '거야'의 주도권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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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입법·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4·10 총선의 '정권 심판론'이 이번 회담으로 재차 부각된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더 세차게 밀어붙여야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된 박찬대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9개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며 "그다음 김건희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야 3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에서 벗어나 여야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주당의 혹평에 대해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강경론이 우세하면 22대 국회가 또 지각 개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인 7월16일 개원식을 가졌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었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22대 국회는 여건이 더 나쁘다. 총선 청구서를 내미는 192석 거야와 물러날 곳이 없는 여당의 강대강 대치만 남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사수에 당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 역대급 '늑장 개원'을 기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찐윤(진짜 친윤석열)'과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짜이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친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하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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