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데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 방해"
여야 계속 대립 끝에 오전 국감 결국 불발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결국 오전 감사가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 이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즉각 방어에 나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을 선포한 지 30여분 만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정회가 선포된 지 1시간10분이 지난 뒤에야 여 위원장은 감사 재개를 선포했고,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양해해주신다면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 당장 현안으로 돼 있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 법무장관으로서는 소신, 기개 있게 책무에 맞는 답변을 하리라 기대했다"며 "소신 있는 의견이 없다는 법무장관을 앞에 두고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얻겠나. 오늘 국감을 취소하고 따로 일정을 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다시 자리를 박차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여 위원장도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점심시간에 내용을 파악해 오후 감사가 속개하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달라"며 박 장관에게 주문한 뒤 낮 12시3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본 질의를 개시하지도 못하는 파행 속에 법무부 국감의 오전 일정은 끝이 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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