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폭력사태 ′尹·與 책임론′↑…윤상현·김재원·황교안 한몫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1·19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정치권은 20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친윤 시위대들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까지 불법 점거, 파괴하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질타와 우려가 이틀째 쏟아졌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자극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선 책임론이 쏠렸다. 시위대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일부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당 지도부는 '폭력 불가' 원칙으로 선을 그으면서도 경찰 탓을 했다. 최근 당 지지로 돌아서는 2030세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난동 사태 현행범 중 젊은이가 다수로 알려졌다.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외벽과 창문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중도층 이탈을 부채질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폭력시위의 주범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법원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극우를 선동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수사에 순응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당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법원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무법천지당으로 전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반대 집회에 동참한 것이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적잖다. 일부 인사의 '극우적 언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렬히 저항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이 일례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언행은 사태 악화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썼다. 황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며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층 결집으로 위기감이 커진 민주당은 1·19 사태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극우적 행태를 계속하면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윤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리스크'를 들어 국민의힘이 빨리 관계를 끊고 새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친한계 재선 의원은 "법원 난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 폭력 사태로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해 수사를 받았다면 지지자들의 극렬 저항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손절해야 계엄·탄핵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그래야 쇄신을 통해 신뢰를 되찾고 조기 대선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시위대를 직접 때리는 건 자제했다. 대신 경찰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훈방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 조사에 또 불응하는 등 '항전 모드'를 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3시쯤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지 시간을 감안하면 3시간 넘게 구인하지 못한 셈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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