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8명, 부결 당론 정하고 투표했는데 4명은 어겨
"변화 의지 반영 투표" 관측…金리스크 출구전략 필요
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野, 더 센 법안 낼 듯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이 194명으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했다. 여당 이탈표가 8명 밑으로 나온 결과다.
반대는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참석해 전원 투표했다. '부결 당론'에도 최소 4명이 반대표를 찍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도 이날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3개 법안 모두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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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 등은 이날 재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뉴시스] |
여권은 김 여사 특검법 저지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차단에 공을 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표단속' 회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도 호응했다. 재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만찬에 배제된 한동훈 대표도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아 당정갈등 빌미를 없앴으나 김 여사 '방탄'에 앞장선 것으로 비쳐 적잖은 부담을 떠앉게 됐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상당해 '방탄 정당' 비판과 함께 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다음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법적 판단은 도덕적·정치적 판단을 바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여론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국민의힘이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셈이다. "다음이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친한계 의원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동훈 지도부가 또다시 김 여사 방탄에 나선다면 국민 불신을 사게 된다"며 "집권당이 용산 눈치만 보는 것으로 굳어져 수평적 당정관계는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11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로 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이 4명이나 나온 건 심상치 않는 여당 기류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많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무기명 투표라도, 특히 이번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탈했는지 알려지게 된다"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건 변화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전날엔 재발의를 가정한 질문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음 대응에선 변화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서도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김 여사가 국민 앞에 나서 여러 의혹 연루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 사과를 공개 촉구했던 김재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특검법 안에는 (탄핵) 의도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탄핵의) 문이 닫히나"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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