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급감'

김광호 / 2018-10-11 14:29:43
임대아파트 2543단지 중 국공립어린이집 339개…13.3%에 불과
2016~17년 4월 42개 설치됐으나 2017년 5월 이후 25개로 감소
민경욱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정부 말로만 그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임대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박근혜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월 6일 전남 담양군에 처음으로 들어선 국공립어린이집 [뉴시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전국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42개로 집계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5개로 지난 정부 같은 기간의 60%에 불과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대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는 인천을 비롯해 대전, 세종, 울산, 제주, 충북 등 6개 시·도나 됐다.

특히 인천과 울산, 충북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는 최근 3년간(2016년~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없었고, 경기도(13개)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1~2곳 설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체 임대아파트 2543단지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3.3%인 339개에 그쳤다.

<시도별 임대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 , %)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뉴시스]

 

민경욱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소극적”이라며 “LH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늘려 교육격차, 지역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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