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평화당, 우병우 석방 '이구동성' 비난

김광호 / 2019-01-03 15:05:00
정의당 "우병우 석방, 국정농단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는 방증"
평화당 "다시 적폐세력에게 정권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 앞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석방되자 이를 맹비난하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이 구치소 정문을 나오자 한 지지자가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의당 "우병우 당장 구속하라…국정농단 주범 엄벌해야"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국민의 압력 끝에 결국 우 전 수석은 구속됐지만 오늘 이렇게 또 풀려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하면서 중차대한 판결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범은 법을 멋대로 주무르며 거리를 활보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적폐청산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돼"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높은데,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구속만기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보니 적폐청산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개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적폐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기득권의 반격으로 개혁은 요원해져가고 있다"며 "이러다 민심의 실망이 쌓여 다시 적폐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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