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6당 191명 ′尹탄핵안′ 발의…與 대혼돈, 尹책임론 내홍

탄핵안, 5일 0시1분 보고…6, 7일 중 상황 따라 표결 결정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적시…與 8표 이탈시 탄핵안 가결
與,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이어 '尹탈당' 놓고 계파갈등
탄핵안 대응도 온도차…친한계 일각 거론 vs 친윤 "불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3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이견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철 의지를 다졌다.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 요구를 제안하자 참석자 중 추경호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친윤계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선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언급을 아꼈다. 그는 "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못박았다.

 

친한계에선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친윤계는 강경 반대다. '박근혜 탄핵'의 악몽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같은 이유에서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권이 분열돼 물리적 분당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잖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석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야권은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 진입해 국회 본관을 봉쇄하려 했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으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수정완료야 한다. 5일 본회의 보고되고 6,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표결을 그 때 할 지 조금 더 늦게 할 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있는 의원들과 상의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비상 대기를 하며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의원(192명) 전원 찬성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전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친한계 이탈표가 18표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이 개최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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