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책임 日에 있단 점 분명히 경고…명백한 무역보복"
"멈출 길은 단 하나…부당조치 철회후 대화의 길로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한 일본을 겨냥해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무슨 변명을 하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면서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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