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폭탄" VS 민주 "자산불평등 해소" 조세정책 공방
19일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 이슈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쟁점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전화녹취 오디오 공개와 제소현황 제출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거친 언쟁이 빚어지며 시작부터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등 이 지사 정치활동에서 제소한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국가가 보조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다.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이 지사에 대한 녹취가 2개 있다. 틀고 싶은데 의논 좀 해달라. 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라고 인재근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반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천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국감장이다.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해달라"고 하자, 조 의원은 "녹취록을 틀 거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던 막으면 안 된다. 국회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어제도 여당 의원들이 2시간 가까이 참석 안 해서 파행됐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 야당 원내대표가 와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의원들 간 막말이 이어졌다.
결국 전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장을 갑자기 방문한 것을 두고 다툼이 벌어져 의원질의가 30여 분가량 지연됐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심 의원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고 추궁했다.
여기에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다른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해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국당은 비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적폐청사 수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종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의 경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실적과 재정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형평성,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사무장 병원 운영 실태 등 건강보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감은 전날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하루 만에 복귀했다.
이날 KBS·EBS 국감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계속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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