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활용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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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관리 프리즘에 뒤늦게 공개된 '목포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갈무리] |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2020년 11월부터 4년 동안 이뤄진 연구용역 가운데 공개 대상인 16건을 모두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용역연구를 완료한 뒤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는 △목포시 전략산업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연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수립 용역 △관광브랜딩 전략·디자인 개발 등 지역 이슈나 굵직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용역도 발견됐다.
미공개한 자료에는 전 시장 재임 시절 용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6월 '목포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재정부족액 등 전년대비 증감율 △지능형 보통교부세 확충시스템 구축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 등 '시 살림살이'를 위한 양질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목포시가 보통교부세 페널티 370억 원으로 교부세 감소율 '전국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활용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포시의회의 따가운 시선도 자리잡고 있다.
목포시는 "2023년 12월 '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조례'가 생긴 뒤 해당 부서에 공문만 보내고 홈페이지에 탑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며 "공개 대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난 뒤 81건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용역 후 결과물 관리, 평가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결과물을 방치하고 미활용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등록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목포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용역 결과물을 등록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령상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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