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력 우려한 미국 등 유사정책 따라하기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의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4대 기술이 무기화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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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AP/뉴시스] |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이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 내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에는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와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한다. EU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중국을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란 표현으로 지칭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집행위의 이런 행보에 대해 EU 경제안보전략의 일부이며, 점차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등이 추진한 정책과 비슷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파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중국에 대한 핵심 제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년째 노력해 왔다.
지난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담겼다.
이에 앞서 미국도 지난해 10월 자국 기술을 쓰는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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