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민석 경기교육감, 시·군 교육투자 논란에 “도민 알 권리가 우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투자 현황 발표 뒤 서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장과의 관계나 불편함보다는 학부모와 도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최민 의원의 교육예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안 교육감은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 의원(민주·광명2)의 도정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이 "교육투자 수치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하위에 배정된 시·군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자, 안 교육감은 "시장·군수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시장·군수님들 모두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개인적 관계나 일시적인 불편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시·군 교육 투자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발표 배경에 대해 안 교육감은 "내년도 교육 투자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 달라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스스로는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어, 31개 시·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지표 산정 과정의 오류와 편향성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은 오류를 확인해 담당 부서에 항의했고,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를 인정했음에도 정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광명시장이 항의성 논평을 낸 기사를 접했다"고 언급하자, 최 의원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식 항의한 사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안 교육감은 "순수 교육투자 상위 1위부터 6위까지 주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가 차지했다"며 "제가 특정 정당 단체장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계산했을 리 만무하다. 공정한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육감은 "평가받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겠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의 교육 투자 현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개를 계기로 각 지자체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는 교육급여, 학교 시설 건립·운영비, 급식비 등 필수 예산 항목이 상당수 누락되어 지역 여건을 왜곡하고 있다"며 산정 기준의 전면 공개와 데이터 재산정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 4일 진행된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선희 의원이 안민석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이어진 질의에서 김선희(국힘·용인6) 의원은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국외 출장의 예산 추가 지출과 황현필 역사 강사 초청 강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교육감님의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국외 출장에서 당초 계획은 10명이었으나, 외부 동행자 4명(역사 강사, 무용가, 악기 전수자, 촬영기사)이 추가되어 약 97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지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서와 사전 심사에는 4명이 없었고 정산 내역 및 결과 보고서 내용도 상이하다. 또 10월 명사 초청 강연(황현필 강사) 서류 상 선정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미흡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음에도 강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연료는 2시간 전제로 최고 단가를 집행했으나 실제 강연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정치적·파당적 중립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행정 절차와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역사 탐방 해설을 위해 전문 강사가 필요했고 실비 만 제공한 것"이라며 "명사 특강은 기존 강사의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부당한 강연 취소 압력이나 외압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강연 당일의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강연 당일 현장 접수 학부모와 시민들이 교육청 직원에 의해 입장이 통제되고 마찰이 빚어졌다"며 "서두르는 급발진보다 절차와 신뢰를 지키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교육감 임기 4년 중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났다. 절차를 무시한 급발진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1년만 더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마쳤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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