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금도를 넘어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케하는 공방전"
김성태 "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넘어 황제 폐하 수준"
김관영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정쟁 격화, 안타깝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9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각당의 원내대표들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아른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대표는 "최근 여야가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여러 공방전이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 5·18 진상조사 규명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조차 못 하고 있고, 대법관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와 있는데 법적 시한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청문위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법은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면서 고민한 법안은 다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 당하고 '패싱' 당하는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국회는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심대하게 투입되는 중대 사항은 헌법 조항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 폐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문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며 "특별재판부를 얘기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코드 인사인 김 대법원장을 먼저 자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의장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극도의 불신과 혼란으로 무용지물 위기가 돼 버린 것은 (사법부) 수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풀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 국민께 안심을 드려야 하는데 여야 정쟁이 격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매일이라도 만나서 두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잘 중재를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이 된다"며 "채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풀어줘야 하고, 특별재판부 문제도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책무인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서로 자기 입장만 말하면 역지사지가 안 된다"며 여야의 갈등 중재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여야는 이날 비교섭단체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정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의 참여 여부에 대해 "원래 11월 1일로 추진했다가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최종 확정이 안 될 것으로 안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하는 것이다. 초청 주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것(비교섭단체 참여)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수용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협치를 위한 상설협의체다.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후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11월 중 첫 회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해 지난 4월 2일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으로 활동했으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망한 탓에 공동교섭단체 구성 최소 요건(20석)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체가 해체된 상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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