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선정 7년 만에 현장 철거작업 본격화
조합-비대위, 서로 "부정투표 행위"…진통 계속돼
부산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고,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뉴스테이'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선다. 다만 일반분양 전환을 주장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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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만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위치도 [부산시 제공] |
6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4월 26일 정기총회를 갖고, 김경래 전 조합장을 재신임하는 한편 감사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2020년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바탕으로 일부 설계 변경을 거쳐 올해 연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의 컨소시엄(브랜드명 대우푸르지오 센트레빌)으로 구성돼 있다.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9000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일단지로는 부산지역 최대 규모로, 완공되면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조합원은 2421명으로, 나머지 70%에 달하는 6600여 세대 분양권은 조합이 당초 선택했던 '뉴스테이 사업방식'에 따라 신탁회사에 넘겨진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다. 조합은 지난 2016년 한국토지신탁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조합은 지난 2004년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8년 '뉴스테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0년 12월 16일에는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최종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포괄적 사업 내역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따로 구성하면서, 지난 몇년간 재개발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이 둘로 쪼개져 심한 알력을 빚어왔다. 비대위는 202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주도하며 조합원들을 규합해 왔다.
조합과 비대위 간의 극한 대립은 '뉴스테이 방식' 재재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리처분계획이 비대위 소송 제기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취소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조합은 올해 1월 2심 판결에서 승소, '뉴스테이 사업'은 다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비대위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해 놓은 상태다.
1심 '관리처분계획' 취소→올해 초 2심 번복…' 뉴스테이' 유지
공사비·임대주택 매입가 추가협상 선결과제…"조합원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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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
이번 조합 총회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원 판결과 이 과정에서 이뤄진 기존 임원진 해임에 따른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소집됐다. 이날 임원진 선임 투표에서 당선된 김경래 조합장은 21년 전에 조합을 결성한 뒤 '뉴스테이' 사업을 이끌어왔던 인물로, 2021년 5월에 이어 지난해 9월 비대위 측의 요구로 이뤄진 총회에서 두차례나 해임됐다가 또다시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은 김 조합장의 당선으로 '뉴스테이' 사업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비대위 후보와의 표차가 불과 56표 차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셈법에 따른 조합 주도권 싸움이 재열될 개연성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조합은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조합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사비와 임대 매매가격을 이끌어내야 하는 선결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양측이 서로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합원끼리 대립 양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총회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통상 50~60% 수준이던 조합원 총회 투표율이 85%에 달했다는 점이다. 조합원 명의 도용 또는 중복 투표가 아니고서는 이 같은 투표율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조합 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실제로 지난 26일 총회 개표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이 탈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고, 결국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를 봉합하는 차원에서 양측의 동의 아래 투표함을 사설 금고에 보관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비대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총회 당시 조합원 명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비대위의 조직적 부정 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측의 중복표 조작에 따른 선거 결과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 같은 잡음 속에서도, 사업 주도권을 다시 장악한 조합은 이전 작업이 90% 이상 진척된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나선 뒤 시공사 및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올해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공사비(2017년 계약 당시 평당 398만원)는 그간 소비자 물가지수와 일부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더라도 대략 500만~600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률만큼 한국토지신탁의 매입가격 또한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 주장)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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