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대책특위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연 가능성"

김광호 / 2019-07-29 14:26:53
오기형 간사 "아베 정부, 전반적 상황인식 고민하는 듯"
"지난주부터 8월2일 전망 많아져…다양한 대응방안 준비"
"양국 무역 상호의존·협력관계로 바뀌어…일본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가 다음달 2일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기형 당 일본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처음 도발할 때보다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간사는 "초기에는 의견수렴 시한이 7월24일이기 때문에 그 직후인 7월26일 또는 7월30일께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정령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런데 지난주부터 8월2일 전망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만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내용의 정령 개정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도 그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따른 한일 관계 영향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는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이미 상호 의존과 협력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일본은 이러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이번 관계는 아베 정부가 무역규제 도발을 철회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발을 멈추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해 진정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오 간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이템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 그 때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상대가 있는 대응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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