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1/4분기 경제성장률 22개국 중 최하위"
나경원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억지세금까지 매기려 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재정확대를 요구한 문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초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근거가 뭐냐"고 반박하며 확대 재정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 선인 것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년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한국의 지난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결정하면 한국당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원이나 줄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시점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면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묻지 마 추경'은 경제 파멸정책이다. 추경은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당장 생활비 걱정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슈퍼예산 편성, 선거용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다. 재정 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겠다고 한다"면서 "돈주고 뺨맞는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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