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조사위원회 요구할 듯
상임위 줄줄이 마비…행안위 윤창호법·기재위 세법심사 파행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 전체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과 미래당이 모두 국회 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유치원3법', '윤창호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보이콧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예산심사, 법안심사 등을 막는 민주당 행태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꽉 막힌 국회를 풀기 위해 민주당이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만 수용하면 조사 시기는 민주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일정은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며 "명분없는 보이콧이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청년의 피눈물 자체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말인지, 채용비리가 민생문제가 아니라는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비리가 없다면 반대할 당리당략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심사가 '올스톱'됐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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