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 LH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보상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진행한 회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기조에 발맞추어 보상 절차 전반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주요 걸림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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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훈 LH사장. [LH제공] |
회의에서는 특히 보상 절차 병행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기간 단축 방안과, 이주 거부자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소송 절차 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LH는 보상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업무 단계를 조기화하고 병렬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수용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재결 신청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협조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보상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보상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전이라도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10월 16일 발의)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해 퇴거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주 독려 및 인도 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금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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