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수권법안, 양원 본회의거쳐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 대표자들은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미군 감축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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