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양성 10~15년 걸려...지금 안 하면 안되는 상황"
"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민주주의"…한동훈 중재안 거부
김건희 여사 檢 조사방식 논란에 "모두 임의조사" 반박
野 "불통·독선·오기만 재확인" vs 與 "민생 살리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 가량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또 그간의 국정 성과를 나열하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고 당정 갈등을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자화자찬쇼"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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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초 연금 월 40만으로 임기내 인상하겠다"며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다. (현 정부)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영수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과 장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비친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경제, 물가, 외교 등 각 분야에 대한 성과를 자평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연례행사였던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로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깎아내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4대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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