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장성명엔 빠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담겨
외교부 "정부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경고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 6조에는 "장관들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무역 긴장(trade tensions)의 고조와 그것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고 돼 있다.
또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기류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구체화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무역 긴장', '반세계화' 등은 작년에 채택된 아세안+3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없던 내용으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키로 한 것이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논란이 되면서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은 2일 열린 아세안+3 회의(APT)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은 일본 비판에 동참했고, 의장국인 태국은 이와 관련 "미중 간이든 한일 간이든 역내 무역 보복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참여하는 ARF 의장성명에는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RF 외교장관들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ARF 의장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사용됐다. 완전한 비핵화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사용된 말이다.
이번 ARF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 김제봉 주태국 북한 대사는 ARF 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의사 발언은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5개 의장 성명 곳곳에서 그간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이 적극적으로 표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의장 성명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 번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무역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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