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에 각별한 노력 기울여"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성장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부진 원인과 진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특별대책 마련…제도업도 경쟁력 높여야"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원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한 원인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중"
또한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을 언급한 뒤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 정부 노력 인정해야…열린 마음 필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맘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빨리 되도록 조사·연구하는 작업 미리 해야"
이어진 질문에서 "남북경협이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질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 경제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은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경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미리 지자체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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